다주택자 종부세

곧 다가올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집권당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 부동산 매체, 카페에도 많은 다주택자들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환경이 변경할 수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실제 버티기에 들어가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정책들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의 역사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게 종합부동산 세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 종부세를 조였다가 다시 풀었다가를 반복해왔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종부세를 강하게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좀처럼 안정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는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이병 박정부는 2009년 1 주택자들에 한해 과세 기준을 9월로 원복 해놓았습니다.

세율도 내렸죠.

또한 공시 가격이라는 표현 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표현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도 하였죠.

이로 인해 종부세 세수는 2008년 2조 1290억에서 2009년 1조 2100억 수준으로 줄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엄청나게 부동산 정책을 개편합니다.

정권 초반인 2018년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과세 기준을 3~6억 원 구간 신설, 3 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 이상자는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만 6,000명에서 27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죠.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질 않자 계속해서 정책 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도 매년 2~3% 상승될 전망입니다.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2배로 상승하게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 -> 95%로 올라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후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즉, 누가 되더라도 종부세는 재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야당인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을 경우 기존 문재인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중과세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